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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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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계획 (행정사항등은 추후 사업안내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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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8)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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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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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 구강보건법 제9조,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구강건강실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 실시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2003년도 실시에 이어 2006년 실시계획
- [ 구강건강실태조사 표준화 및 시행방안 ]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음('0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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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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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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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
정수장에 불소첨가기를 설치,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0.8ppm : 0.8mg/l)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여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정수장 불소첨가기 설치ㆍ운영 및 불소약품비 지원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첨가기(국비 50%, 지방비 50%), 약품비(국비 30%, 지방비 70%)
- 불소첨가기 설치대상은 정수량과 수혜인구가 많은 정수장을 우선 선정
: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선정
※ 불소약품비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시약구입비등 소모성 경비에 한함)으로 자체 내역
변경사용 가능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기술지도
- 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지원을 위하여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단 파견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장 관리강화
- 불소첨가기 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적정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함
- 정수장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여하여야 함.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담당자는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불소농도 측정과 보고 철저
- 적합한 불소화합물의 선택
- 불소화합물의 안전관리 강화(약품별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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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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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법 제10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상수도불소주입에관한규정 : 보건복지부훈령 제412호(198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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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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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투입법과 산투입법 및 포화용액투입법중에서 정수장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사업에 필요한 필수장비는 [수돗물불소화체계의 표준설비 및 설치모형(2005년 구강보건사업안내 참고)] 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점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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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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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총괄지도 평가 및 감독
- 불소첨가기 설치비 국고지원(투입기설치비의 50%정도)
- 불소첨가장비 설치기술 개발보급
- 불소화합물 선택기준 마련 시행
- 불소농도조정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 불소농도조정사업 확대 계획 수립
- 기술자문, 연구ㆍ개발 등
ο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 포함)
- 시ㆍ도 단위 지역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세부추진계획 마련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대주민 홍보 대책 수립 시행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 시ㆍ군ㆍ구 보건요원 교육 등
ο 시ㆍ군ㆍ구
- 정수장 불소첨가기 설치 및 운영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자원의 확보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평가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평가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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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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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안전관리체계 강화
- 정수장과 보건소의 역할 정립
-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의 운영 강화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정보관리체계 구축
ο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ㆍ훈련 강화
- 연찬회, 세미나등 개회
-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을 통한 현장 기술지도 확대
ο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성과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평가 실시
- 2000년 :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2002년 : 수돗물 불소화사업 실시를 위한 지역실태 기초조사 및 대책연구
- 2003년 : 음식물과 음용수 검사를 통한 불소화 지역 주민의 불소섭취량 및 중금속 오염도 조사
ο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교육ㆍ홍보강화
-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보급 : 비디오, 포스터, 책자, OHP 등
- 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홈페이지 개설운영 ( http://fluoride.dental.or.kr)
- 대중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들과의 협조체제 유지
※ 향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등에 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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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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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행정사항 등은 2005년도에 준해서 계획하도록 하되, 보다 세부적인 지침은 추후 통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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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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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 메우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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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적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어린이 혹은 초등학생의 구치(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평생동안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
나. 사업추진체계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치과의사나 치과공중보건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함이 원칙이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이외의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예산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다. 시술대상자 및 지원단가
ο 시술대상자
- 보건소장 및 학교장이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등학교 어린이와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어린이.
다만 초등학교 1학년생 및 2학년생을 우선적으로 함(2004년 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 625,876명).
- 지원 대상자수 21만명 (읍 면 100%, 동 16.6%, 1인 3개치아 기준)
ο 지원단가
- 치아수 1개당 5,000원(국비50%)
라.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제1대구치 우선)
- 이미 전색한 치아 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된 치아
마. 행정사항
- 사업 집행요령, 기록관리, 실적보고 등은 2005년도에 준해서 계획하도록 하되, 보다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추후 통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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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용액 양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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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적
-초등학교에서 바른 잇솔질 교습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한편,
불소용액을 양치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나.사업대상
-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다. 사업추진체계
- 복지부로부터 시도, 시도에서 보건소, 보건소에서 학교로 진행되는 과정에 불소약품의 전달과 함께, 복지부에서
시도 보건국으로 사업계획과 지침 (홍보자료 포함)을 함께 시달하여 시도 보건국에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의
협조공문을 유도함. 서울시 학교보건원의 경우, 복지부의 직접적인 관할 기관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부의 사업계획과 지침이 전달되고 실적보고가 복지부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라.사업방법
ο 사업지도
- 보건(지)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지도
- 정기적으로 학교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실시
- 보건교사 도는 보건담당교사에게 사업의 취지에 대하여 절저한 교육실시
ο 사업기간
- 방학을 제외한 방과시간 중에 실시
ο 사용불소용액
- 사용불소용액은 불화나트륨용액으로 함.
ο 사업방법
- 0.05% 불화나트륨(NaF)용액으로 매일 1회 실시
- 0.2% 불화나트륨(NaF)용액으로 1주 1회 실시
마.기타 행정사항
- 기타 행정사항 등은 2005년도에 준해서 계획하도록 하되, 보다 세부적인 지침은 추후 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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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잇솔질 교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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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유아보육ㆍ교육기관과 초등학교 등에서 바른 잇솔질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집단 잇솔질을 실시함으로써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한편, 본인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나.사업대상
초등학교 어린이와 유아보육ㆍ교육기관의 어린이
다. 사업방법
- 보건(지)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지도
- 정기적으로 학교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실시
- 보건교사 또는 보건담당교사에게 사업의 취지에 대하여 절저한 교육실시
- 방학을 제외한 방과시간 중에 실시
-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실시중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함
- 가급적 점심 급식 직후에 집단적으로 바른 잇솔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라.기타 행정사항
- 기타 행정사항 등 보다 세부적인 지침은 추후 통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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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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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매년 학생들에게 예방중심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 예방을 극대화하고, 발생된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으로써 구강건강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함.
나. 사업대상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초등학교의 어린이
다. 사업 방법
- 보건소에서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구강보건실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
- 학교에 빈 교실 등을 이용하여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용 진료대 및 장비 설치
-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출장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처치 실시
- 치과의사는 주 1~2회 출장
- 치과위생사는 주 3~5회 출장
- 사업기간
- 방학을 제외한 방과기간 중에 실시.
- 사업대상학교는 매년 계속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
라. 기타 행정사항
- 기타 행정사항 등 보다 세부적인 지침은 추후 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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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강보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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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구강보건사업 모형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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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며,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하고자 함
나. 방향
- 구강보건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 치과질환 유발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조사ㆍ연구하여 대상사업장을 정하고, 해당사업장에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하도록 하는 모형개발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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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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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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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매년 장애학생들에게 예방중심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 예방을 극대화하고, 발생된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구강건강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함.
나. 사업대상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장애학생
다. 사업 방법
- 초등학생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의 사업방법을 참조
- 예방서비스 뿐만아니라, 치료와 재활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기타 행정사항
- 기타 행정사항 등 보다 세부적인 지침은 추후 통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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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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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치아의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ο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2005년 7월 기준 259,382명 중 의치지원이 필요한 사람 72,627명)이며, 사업대상자가 부족할 경우에 만65세 이상 노인까지 포함시킬 수 있음.
지원 대상자수 9천명(전체 필요한 사람의 12.4%)
ο 지원단가
- 지원단가(편악기준) : 전부의치 600,000원, 부분의치 950,000원
- 부분의치 (프레임) 650,000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금관 1개 800,000만원(65만원+15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금관 2개 이상 950,000만원(65만원+30만원)
다. 시술대상자 등 기타 행정사항
- 시술대상자 선정, 시술기관 선정, 사업예산, 기타 행정사항 등은 2005년도에 준해서 계획하도록 하되,
보다 세부적인 지침은 추후 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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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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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 불소겔도포와 치면세마(전문가 잇솔질)을 통해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 완화하여 계속 구강건강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노임 불소겔도포시범사업('05)의 연속성을 부여
- 10개 보건소, 노인 5,000명 관리
나. 지원
-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소에 타액흡입기, 구강교육용품, 불소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재료 등을
우리부가 준비하여 지원.
- 사업추진에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강보건사업지원단에서 기술지원
- 지원가능 : 20개 보건소 노인 10,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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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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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 예방가능한 질환인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영유아 및 임산부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사업수행 필요
나. 사업대상
- 보건소 모자보건 관리대상
다. 사업모형
- 정기검진
- 구강건강관리수첩
- 임산부의 치면세마(전문가 잇솔질)
-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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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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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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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에 대한 국민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실시
나. 사업방법
- TV, 라이오,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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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자료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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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 구강보건의 필요성 및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에 필요
나. 사업방법
- 그동안 어린이 중심의 교육자료가 주를 이루고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교육자료가 미진하여 청소년 및 성인
교육자료개발을 개발하여 배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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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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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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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혹은 복지부에서 시군구의 계획서를 평가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서식3] 시군구 구강보건사업 집행계획서 평가양식'을 따르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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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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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체평가는 반기별로, 시도 평가는 연1회로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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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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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을 활용하여, 시군구의 사업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방문지도를 시행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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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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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년도(2007월) 2월에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평가대회를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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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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